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구조조정
Q. 기업의 승진거부권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노조가 승진거부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사노무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로 승진하게 될 경우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승진거부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승진에 관한 인사발령이 정당한 근거 및 사유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자가 단순히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승진 인사발령을 거부할 경우 그러한 승진거부는 정당한 인사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연차소진 후 퇴사기다릴때 알바해도되나요
현재 소속 회사에서 겸업 또는 겸직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 사용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미국은 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미국의 경우 주된 임금체계가 우리나라 또는 일본 등과 달리 연공급이 아닌 직무급으로 되어 있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 문화 및 노동시장의 차이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자유로우며 근로자들도 다시 재취업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확인하는 방법이 뭔가요??
우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가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런경우는 무단결근으로 꼬투리가 잡힐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단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자진퇴사했다는 주장은 현재 회사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그에 대한 입증을 회사 쪽에서 해야 합니다. 질문자분 역시 당시 회사로부터 일주일간 쉬라는 이야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서 비록 구체적으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