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
Q.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급정거 차량과 부딪힌 경우 산재에 해당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고가 난 지점이 평소에도 자차로 출퇴근 하던 경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으므로 별도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최초요양 승인되었는데 질문드립니다
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요양기간에 대해서 연차 및 임금을 소급해서 반환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요양기간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당연히 치료를 받으면서 휴업할 수 있습니다.산재 요양 종결 이후 장해심사 청구는 최종 산재가 종결된 시점에서 질문자분의 장해 정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담당 주치의 분의 소견도 중요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된다 안되다 여부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골프장 캐디 특고직 산재 및 휴업급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소급해서 산재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해서 최종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게 될 경우 치료를 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는 최종 산재 승인 후에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산재 요양이 완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동일 대표 다른 사업 실업 급여 반환 안당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퇴사 전 회사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다시 이전 회사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직 근무시 일급제 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 즉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근무할 경우 일급제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