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 개정 관련 보고에 필요한 법조문 요청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7조를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차별 금지는 제2조를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전 연차소진 기간 중에 알바 가능할까요?
현재 사업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별도 겸직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다른 곳에서 과외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예정입니다 한달의 유예기간 꼭 둬야 하나요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가 무단 퇴사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종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무단 퇴사한 경우 회사는 그 이후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최종 퇴사 처리 시점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최종 퇴사 처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4대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아직 입사 첫달이어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분께서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 등에 대해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육아대체근무 중 출산으로 인한 계약연장
우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대체로 인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2년 사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해서 근로하더라도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와 달리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반드시 꼭 정규직으로 채용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서로 이해 관계가 맞으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