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고용을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제랑 법정제수당을 일정금액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계약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법정제수당만큼은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건강검진 공가는 사업장의 의무인가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 별도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까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시간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 시간을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사측에 불법행위와 갑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관으로서 신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해고 사유가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사의 업무지시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정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지시를 거부한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까지 가능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상사의 업무지시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그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