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소 시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간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입니다. 따라서 법 위반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야간수당, 주말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 및 증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업무 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나 업무 수행 여부가 확인 가능한 작업 내용 등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야간수당, 주말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우선 상신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시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와 별도 분리해서 조사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면 별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귀책사유로 일 그만뒀을때 회사가 가지는 불이익이있을까요??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나라로부터 별도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조건 중에 권고사직 등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권고사직을 해주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회사와 이야기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 사직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부탁드립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반드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유도하면서 해고예고수당에 준하는 만큼의 수당을 별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