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노무상담은 보통 어디서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변경된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상담이시라면 변경 전 근로계약서와 변경 후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상담은 아무래도 서류 검토 등에 있어서 약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5인 미만&이상 을 결정할때 임원도 포함되나요?
등기 임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을 갖게 되므로 보통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비등기 임원의 경우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근로자로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통상근로자를 주5일제로 운영할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근무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불합리한 계약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1주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 6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24시영업은 일반식당과는 다른 사업자인가요?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이나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일반 식당이나 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24시간 영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수습기간 중 퇴사를 시켜도 불이익이있나요??
해당 수습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 후 근로관계 종료 여부 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