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체력단련비 및 건강검진 지원비 등은 퇴직연금dc형 납입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DC형 납입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 되는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평균임금 모두 해당합니다. 체력단련비와 건강검진 지원으로 회사가 고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적립 기준 금액에 포함되나, 제출된 영수증에 기재된 실제 금액을 확인해서 지급해주는 경우라면 이는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4보험 이중가입시 실업급여 지급 여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유도관 협회에서 퇴사하시더라도 유도관 사범 일은 계속 하신다면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중 구직 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인데 유도관 사범 업무를 계속 하신다면 실직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도관 협회에서 퇴사할 때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Q. 2년 근무 후 퇴사시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게 되는데 만일 만 2년을 근무하고 하루라도 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년차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주주야야휴휴 같은 근무는 예비군을 가야됬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또는 동원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근로시간과 중복되는 훈련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시간과 예비군 훈련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도 야간근로에 출근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훈련시간까지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Q. 한 회사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가 몇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산 연차휴가는 만 3년 차부터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 만 4년차 재직 중이시면 가산연차휴가 1일이 부여되어 총 16일입니다. 가산연차는 근속기간이 길어질 수록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