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관련 하여 동시에 6개월이상 치료는?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동시에 2명이 6개월이상 치료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인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서
'동일한 사고'란, 반드시 시간적으로 ‘동시’에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고이거나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하여 의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의약품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행하는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 물리치료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은 치료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말 그대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사고’란, 반드시 시간적으로 ‘동시’에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고이거나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고(재해)로 동시에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되고, 당해 부상자들의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현장에서 자재가 쓰러지면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깔린 상황에서 당해 근로자들의 치료기간이 각각 6개월 이상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중 하나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사 진단서상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었거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6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거나 ③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재해의 정도가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정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에는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는 동일한 사고로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