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휴가 중 출근요청이 강하게오는데 정상인가요
근로자가 휴가 중인 경우에는 출근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급한 업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휴가 중에는 출근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휴가 중 출근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거부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사업장 전환 여름휴가 연차차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가 적용된 경우에는 기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들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하게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노동 조합의 필요성 중요성이 무엇이 있죠?
우선 노조가 없는 회사라고 해서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하혹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를 상대할 때 근로자 개별로 상대하는 것보다는 노조를 설립해서 상대하는 것이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먼저 사직하겟다 하는경우 구직급여를 못받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먼저 했다면 이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믈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아 부득이 사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인정받아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드라마 촬영중 뇌출혈로 쓰러지면 보상은?
일반적으로 드라마 촬영 등을 하는 배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