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동료가 허위사실 유포로 권고사직 받고 있습니다.신고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직장 동료의 허위사실 유표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직장 동료의 허위사실 유표가 상당한 정도로 명백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보입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퇴사일자변경하려는데 해고아닌지
우선 질문자분과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24년 6월 7일로 되어 있다면 6월 8일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해고인지 아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병원 입사 한달만에 병원 휴업, 무급휴가 1달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별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고용노동부 진정 후 고용주의 고소 협박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의 그러한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로감독관도 문제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에 잘 임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법인회사 임금체불 민사소송 승소했는데 돈이없다고 합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는 체불임금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법인회사의 체불임금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와이프에게 압류 등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