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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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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 연차 회계년도->입사일 기준 재산정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다는 사내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사내 규정이 있으므로 최종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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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원예비군 직장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예비군 훈련일이 근로계약에 따른 출근일과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가 예비군 훈련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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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월의 급여날이 공휴일일때 일반적으로 전날 급여를 지급하는가요? 아니면 공휴일후에 지급하는가요?
임금지급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공휴일 다음 날이 임금지급일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고 별도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휴일 다음 날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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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중취업 했을 때, 식대 비과세 관련 질문
매월 비과세로 처리되는 식대 20만원은 한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도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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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퇴직금 지급이가능한지 궁금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3년4월1일 까지 근무후 퇴사후 같은해 5월11일날 재입사를 해서 24년3월까지 일한것 해당 부분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워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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