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휴일이 많으면 국가와 국민에게 좋은가요?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이 많으면 그만큼 근로자들의 여가시간이 많이 확보되는 만변 기업의 경우 쉬어야 하는 날이 더 많아지게 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마냥 좋아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닙니다 다만 휴일에 보통 소비가 더 많이 일어나는 측면도 있으므로 결국 적정한 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구조조정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우선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처분 전에 해고회피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음과 동시에 희망퇴직은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회사가 희망퇴직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 때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육아휴직 복직 직원 해고할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이유에의힌 해고의 경우에도 경영상어려움이 있어야 하는데 해고절차가 까다롭습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시해 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폐업으로 실업급여 코드인데 바로입사후 2달만에 퇴사시
실업급여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후 최종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일용직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ㅋㅋㅋ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물집이 잡히고 피와 고름이 계속 나는 증상이 결국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