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갑질은 상위계급자에게만 해당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통상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다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행한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하급심 판례에서도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행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알바생은 다른 알바생의 신원을 열람할수없나요?
개인정보 열람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한해 그 열람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우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업주나 인사업무담당자 등이 그러하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담당 업무 권한 등에 따라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열람등이 가능한 자에 한해 가능합니다따라서 개인정보 열람 또는 신원조회 등에 대해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알바도 휴일근로수당 받을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시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 됩니다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6개월 근무하고 계약조건 바꿔서 6개월 근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우선 6개월 + 6개월 근무 후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계약를 제시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종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쓰는 기간은 사내 자율인가요?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곧바로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그리고 그 이후에는 근로조건 변경 등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작성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여부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