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해고·징계
Q. 육아휴직 예정자에게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나요?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등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별도 징계 등을 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cctv로 호텔 직원 감시하는 상사 신고
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취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녹취 내용에 따라 증거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팀장이 cctv를 설치한 고유목적에서 벗어나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성추행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나 언어적 성희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동료 근로자가 다른 동료 근로자에게 행하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상사가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취급안하는 말을사용했은때
질문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업무 과다로 힘들다 수차례 요청 했으나 해결 되지 않았고 매번 업무에 걸리는 시간으로 트집을 잡습니다 신고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동료 직원들과 나눈 대화가 있다면 해당 대화도 간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별도 구체적인 대면 상담을 받아 보신 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