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병원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별도 휴가를 부여한다면 해당 휴가시간도 1.5배 가산된 시간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10분 단위로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간을 월마다 합산하여 총 합산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내년 최저임금이 어느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 이었는데 2024년에 240원 인상되었습니다.따라서 2024년 최저임금과 전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을 고려하였을 때 2025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왜 근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나요?
현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중 연차휴가, 가산임금 규정,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한 부분을 고려하여 영세사업주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기 위한 입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도 있어서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긴 합니다. 다만, 최종 국회에서 개정법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애매한 성추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부터 객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직장 내 성희롱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신고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의 관계 등에 있어서 불편한 상황이 발샣아게 되면서(상사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추후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잘 검토한 다음에 최종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상급자인 직장 상사가 같은 팀원에게 보고서를 던지는 행위는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나,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