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포괄임금제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실제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기본급과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이를 포괄하여 임금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성과급은 재직자만 지급 대상인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은 성과급 지급 시기에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사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밀린 의료보험료,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된다면. . . ?
지역가입자에 따라 부과된 보험료는 개인이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회사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곧바로 지역가입자일때 연체된 건강보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하고 회사가 이를 대신 납부해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에 따라 연체된 건강보험료는 개인이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으로 2명이 한 팀이되어 일을 하다가 진도가 늦다는 이유로 오전에 퇴출당했습니다ㆍ일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체적인 근로관계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하나, 실제 5시간 정도 근무를 하셨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제 지인이 5인미만 작업장에서 일을하는데 노동시간이 너무 많은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