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조사시 삼자대면하지 않는경우 있나요?
감독관이 삼자대면할필요없겠네라고 하는 말을 살짝들었는데요 사업주가 신고당한이력이 아예없는 사람은 근로자와 삼자대면 안시키는것일까요??
제가 삼자대면을 직접신청하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에서 사업주가 신고당한 이력이 없더라도 대질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삼자대면(대질조사)을 실시할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이 삼자대면할필요없겠네라고 하는 말을 살짝들었는데요 사업주가 신고당한이력이 아예없는 사람은 근로자와 삼자대면 안시키는것일까요??
→ 감독관의 판단 하에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3자 대면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당사자 거부할 경우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3자 대면을 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3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각각 개별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주장이 첨예하거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3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면 반드시 대질조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질조사 여부는 사안에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삼자대면이 필수는 아니고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각각 조사해도 문제 없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