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중 휴가를 사용하고 주말에 근무할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관련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6개월 이상 고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나머지 50%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는 노무법상 연차 개념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다른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4일 총 30시간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연차가 어떻게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4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일 연차휴가 사용시간은 6시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고용노동부 어느 관활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사건은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가셔서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녀학자금이 나오는 회사인데 퇴사시1학기분 학자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해주는 사유 및 요건 그리고 대상자 범위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자금 지원 성격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사할 경우 학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기간제 근로자가 병가를 1일 사용시 그 다음달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과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할 경우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한 경우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익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그런데 최근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병가 등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병가 등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예를 들어 근로자가 특정 월에 실제 20일을 출근해야 하는데 1일 병가를 사용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해당 근로자의 익월 연차휴가시간은 19 / 20 * 8 = 7.6시간이 됩니다.다만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저의 사견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고용노동부 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은 어떻해 해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일주일 동안 출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받지 못한 출장 관련 수당/비용을 포함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따른 출장 시 지급되어야 하는 숙소비용, 기타 잡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출장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비용인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인 차원의 비용이라 하더라도 지급됐어야 하는 비용이었다면 이전 회사에 연락하셔서 지급 요청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무원의 인기가 사라지고 있다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대적 흐름에 따라 직업 선호도가 달라지는 측면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공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고 하는 흐름을 보여 왔습니다. 지금은 선호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경제 상황이나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다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