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5대법정의무교육을 1년에 한번씩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대 법정의무교육이라 함은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2.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3. 산업안전보건교육4. 개인정보보호교육5.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상기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만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과되는 벌금 또는 과태료는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교육자료 등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출퇴근 어플 누락한 부분에 대해 근로 일 수로 인정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출퇴근기록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이제 와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출퇴근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임금을 공제할 경우 이 부분도 임금체불로 같이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출퇴근기록이 누락된 날에 질문자분께서 회사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당개념의 계약직 의사 예비군 훈련시 급여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기준급 + 성과급+ 각종 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준급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일당 50만원 전부를 유급으로 인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예비군 훈련 시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범위는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 기재와 주휴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금액을 꼭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휴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1주 전체 소정근로시간이 18.5시간이므로 18.5 / 40 * 8 = 주휴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출퇴근 시 차량사고에 대해서 회사에 배상요청 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와 같이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대표이사 4대보험 이중취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한 곳에서는 대표이사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다른 곳에서는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 모두 가능합니다. 2.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합병관련 퇴직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해야 법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병이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인 퇴사가 아니라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최종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0일 근무한 자의 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7월13일부터 7월24일 근무한 월급 >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받으시면 되십니다.2.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 것 > 8월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이라면 해당 기간 근무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을 변경된 사업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8시간간근무시간중 1시간 밥먹는시간은 무급으로 빼고 7시간이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에 밥을 먹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요양보호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업무 사정으로 한달 간 쉬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