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퇴직금이나 성과금 등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은 그러한 성과급 지급이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성과급 지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 요청 등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약속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단기근무계약시 1년이상근무 퇴직금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전체 근로기간이 합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계약을 월 마다 반복 체결하게 된 경위, 업무 공백 기간, 업무 공백 기간이 발생한 사정, 업무 공백 이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게 된 경위 등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계속된 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월급이 여러 번 밀린 상황에 무급휴가 신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에 대한 협의 내지 동의가 필요하므로 회사와 무급휴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무급휴가를 가능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 승인에 따른 휴가 또는 휴직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당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발생 기준 관련 문의 연차 발생 몇개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1.부터 12.31.까지 모든 월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월마다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변동되어 어떤 달에는 상시 5인이지만 어떤 달에는 상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에 해당하는 월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요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홈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때는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가족돌봄휴직자 명절휴가비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명절수당 지급 요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명절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일할계산된 기본급에 비례해서 지급할지, 아니면 전액을 지급할지, 아니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일 작성은 마지막 재직일인가요? 혹은 그 다음 영업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근로자의 최종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최종 7월 28일까지 마지막으로 근무했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7월 29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몇도이상일때 야외활동 자제 등의 관련 조치사항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질문주신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폭염 시 열사병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외 작업을 자제할 것을 리플릿 등을 통해 권고하고 있으니 해당 자료를 참조하여 야외 작업 등에 대한 건강관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회사의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 가입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입니다. 2.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명의만 변경된 것이고 회사 실체는 그대로이며,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라면 그리고 계속 근무했다면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별도 필요합니다.3. 최종 변경된 법인회사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실제 동일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에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도 원치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사업주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식대 20만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식대 20만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시급은 (270+20)/209 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 2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만원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