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신입연차는 1년이내에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 1년 미만 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면 모두 소멸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사 1년 미만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친할머니 돌아가셧는데 회사에사 휴무가 1일 준다고합니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경조휴가 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마다 경조휴가 기간도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퇴사후에한달만 계약직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마지막으로 한 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븡계약서 작성한 후에 연봉을 깍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자가 실시하게 될 연장근로를 미리 예정하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연봉 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근로자도 동의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나 또는 휴일 등으로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연장근로시간 만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신청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한 달 근무한 곳에서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했다면 해당 회사에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유가 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근무한 곳에서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금 알바 4시간씩 진행중 사장에게 수요일 하루 휴무요청으로 쉬었을시 주휴수당은 그대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에 무단으로 결근하면 무단결근이 되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출근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유를 밝히고 결근한 때에는 무단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무급 휴무 또는 유계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지인네 가게에서 알바를 할건데요. 근로시간 일주일 52시간 넘으면서 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어 1주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소속 근로자 퇴직 후 4대보험 근로자 상실신고가 늦어진경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야 합니다. 상실신고 기한 위반 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없을 수도 있지만, 고용산재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 후 유사업종 재취업이 불가능하게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근로자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영엉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 업체나 또는 동종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 등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지급되어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지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전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제한됩니다. 1년 근무에 따른 퇴직금은 약 한달 월급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