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 12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래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2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963,46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세금을 공제한 월 실수령액은 약 2,607,244원입니다.
Q. 직원 명의 가게 전화 해지에 대한 영업방해죄의 성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형사상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일방적 근무조건 축소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20% 이상 변경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임산부 쉬운 근로로 전환 요구, 임금삭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쉬운 근로로 전환하는 이유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Q. 회계년도 기준 남은 연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4.3.입사일~2024.12.31. 동안의 비례휴가가 2025.1.1.에 발생하며, 2024.3.입사일~2025.2.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이 입사일을 알수 없어 몇 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지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1일 이상 남은 것은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