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미적용 단순노무직종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빵을 포장하고 진열하는 업무 자체가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몇년치 연차수당을 퇴사할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사용 시기 변경 가능 여부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미달로 신고했는데 인센티브는 상관없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과는 별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월-목 40시간 채우면 금요일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보았을 때 연장근로는 8시간이 발생하며(2시간*4일), 1주 단위로 보았을 때에도 연장근로는 8시간이 발생합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따라서 해당 주에는 "8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휴가
Q. 대체휴일에 관한 서면 합의서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 대체에 관하여 반드시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휴일대체 일수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임금·급여
Q. 근무일,주휴일,휴무일이랑 추가수당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일차 근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7일차에 휴무하는 것이라면 주휴일로 볼 수 있으며, 이 날 근로하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무한 것이라면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Q. 간호조무사 급여 및 계약 관련 적합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연봉이 매년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복지포인트는 임금으로 인정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여름휴가주 무급처리시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름휴가가 사업장 차원에서 부여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