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에관하여 질문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 바, 부친 명의 계좌가 아닌 질문자님의 계좌에 임금을 입금한 때는 부친에게 법적책임을 묻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
Q. 어디까지가 나의 업무일까요..? 실업급여가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Q.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아직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내수경제의 진작을 위해 10.10.에 임시공휴일 지정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휴일·휴가
Q. 신혼여행휴가를 남편없이 가도 회사에서 휴가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제한 없이 신혼여행 5일을 규정하고 있고 결혼생활을 축하는 기념하에 휴가를 부여한다고 본다면 부득이하게 남편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부정수급인 것 같은데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