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호재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 하였는데 근로자로 인정 되어 근로 기준법이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한가지 또는 몇가지가 해당된다고 하여 명확하게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 휴무신청은 출근직전과 퇴근직전 언제 말하는게 좋은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별 차이 없겠습니다만, 정보공유를 위해 적정한 시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근로자기준법이 적용 되어 계약서 조항이 효력이 없으면 손해 배상 청구 및 민사소송 불가능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계약서 내용과는 별개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5인이상 3개월 미만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해고는 언제든 가능하나, 해당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상기 질의 내용에 따른 정도의 근태 문제 만으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다만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아도 문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인 간이사업자의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기본적으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