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호재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업무시간 중 휴게시간 및 점심 등 부여되는 휴게시간 중 카카오톡 업무지시 및 내용 전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휴게 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1개월 계약 휴일 제외한 근무 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주휴수당 발생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이 요건입니다.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주 이기 때문에 나머지 일자에 개근했다면 주휴 발생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제가 업무를 누락했다고 징계를 한다는데 이런게 징계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업무 누락에 따른 징계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재직기간이 18개월일 필요는 없습니다.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점심이나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5인미만 사업장에 추가수당 법적으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초과 근로시, 가산 수당은 발생하지 않고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되겠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수급중에 차 구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실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업무 특성상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는 않으나,차량 구입은 문제 없겠습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없이 3.3프로 공제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서,3.3%를 공제하는 경우 프리랜서 즉 개인사업자로 판단된다면 퇴직금 또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 외에 병가가 있는 회사들은 병가시 유급으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병가 자체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므로해당 병가를 유급처리 또는 무급처리하는 것도 회사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 여러 노조가 있을경우 단체교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단체교섭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시 연차 사용거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