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기본적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면 몇년까지 연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본 2년에 연장시 2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구속된 사기꾼 피의자의 변호사측에서 원금에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형사합의를 안 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사기꾼 형량이 반영되어 판결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이 합의를 하려고 할것입니다.합의를 안본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다시 합의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합의금 액수 예컨대 15만원 등으로 특정하여 제시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원금에 합의하는것보단 15만원 20만원 등 특정 금액을 제시해보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번거로우시면 원금만 받고 합의하시는 선택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악성 댓글이나 비난을 받았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SNS나 커뮤리티에서 익명의 누군가에게 이유 없는 악플이나 비난을 받았을때 증거를 수집해두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후 그후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될 경우 고소를 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게를 임대 해주면 최대 연장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강행적으로 보장되는 임대차기간은 최대 10년이나, 당사자의 합의로 그 이상의 기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임차인의 법정 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기업이 파산위기에 처했을때 할수 있는 화의제도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화의제도의 장점은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채무조정이 쉽지 않습니다.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업의 경영이 크게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