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가족끼리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는 형사사건에 적용되고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간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오픈채팅 때문에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통매음 고소 당하기 전까지는 모르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불송치인데 수사결정통지서가 안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전화하셔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전과있고 집행유예기간중인 사람이 민형사상 고소를 당하면 불리한게 있나요? 그리고 민형사상 고소당한내용으로 처벌확정되면 가중처벌이 되는부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다시 그 기간 중 금고 이상 실형이 선고된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서 고소하시면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가출하고 새 삶을 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정하고 가출하여 새로운 주소지에서 거주하고있다면 부모님이 수소문하지 않는 이상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대여금 소송 패소시 항소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은 선고일로부터 며칠 뒤 나오며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14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신 이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아청법이나 아청법제작으로 고소당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호간에 성적인 대화를 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통매음이나 그외 고소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강간 방관이면 상고재판에서 받을수있는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간을 방관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징역 2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강간의 정범으로 의율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화재발생시 보험외에 정신적위자료를 배상할의무가 화재발원지에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의 종류로서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며 화재 발생에 책임있는자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기 때문에 넉넉히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