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한 계약과,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단어를 직접 사용해서 연장한 것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갱신요구권의 행사 방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됩니다.법은 "갱신청구권"이라는 특정 용어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계약 연장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10년 기간의 계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 규정합니다.이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갱신이나 재계약의 방식과 관계없이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귀하의 사례 적용현재 3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앞으로 7년 동안 추가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의 연장이 "갱신청구권"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졌더라도, 이미 경과한 3년은 10년 기간에 포함됩니다.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여러명으로부터 답변을 듣다보면 어느정도 감이 잡히실것으로 보입니다.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아이는 전 아내가 데리고 살고 있는데 제가 양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양육권에 대하여 전처분이 가져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어린 자녀에 대하여는 모친이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모친의 양육환경이 불량하고 경제적으로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족한 반면 부친은 양육환경이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이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변경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다보면 어느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입니다.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돈은 많이 벌어 주는데 생활비를 조금 주는거에 대해서 이혼 사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사유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돈을 너무 적게 줘서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워 궁극적으로 부부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이 인정된다면이혼도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다보면 어느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입니다.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꾼 피하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을 100% 가리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남루한 사기꾼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행색이 깔끔하고 자신이 돈이 많다는 것을 과시합니다.또한 노력에 비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투자를 권유합니다.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의하시면 사기꾼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다리가 아프다는 사유로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2.검찰단계로 넘어간다면 대개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다가 다른 사건도 넘어오면 함께 심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같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으나, 건별로 된다면 기소유예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