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의료
Q. 한국국적 소지자가 외국 장기거주시에 건보적용유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재외국민이 장기 해외 체류 후 한국에 돌아와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지 않기 위한 방지책입니다. 다만, 만약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부모님 밑에서 피부양자 상태 유지: 만약 동생분이 부모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외국에 거주 중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한국에 단기 체류 시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 장기 거주 시 건강보험 자격 박탈: 다만, 해외에 장기 거주 중인 경우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에 입국할 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동생분이 부모님 밑에서 계속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또한, 한국 방문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동생분의 건강보험 자격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사정변경 등이 있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적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카톡 오픈채팅 통매음에 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으로 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으나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미리 확인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기다려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국회의원이 당선이 뮤효되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형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선무효는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성립됩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11세 초등학생이 나무라는 40대 남자를 흉기로 찔러서 촉법소년으로 소년범으로 처리한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10세부터 14세까지의 소년으로서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개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는 마약을 해도 죄가 되는건 아닌가봐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마초는 합법인 나라가 많지만 그 나라에서도 마약은 불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처벌을 덜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군대에 계시는 검사분들은 군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군법재판에 참여하는 군검사중에는 장기군법무관도 있고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군법무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불법사이트 토토 도박 방조죄가 현실적으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박 방조죄 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사기로 신고 한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받는데 작성자님 역시 진품인줄 알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형사사건 항소심은 한번만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징역 4년이 나온다면 항소가 기각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시 상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상고도 기각되어 형이 확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