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김영란법 금액이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공무원 식사 나 조의금은 얼마까지 되나욪!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식사비 한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조의금은 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물가상승과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개정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누군가 저껄 훔쳐가서 팔았다면 그걸 새거기준으로 물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고 자전거를 절도하였다면 당시 가치를 배상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합의금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비상계엄과 경계 계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상계엄이란 전쟁 ,내란 ,외부의 무력 침투 등 국가 안위가 위태로운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군대가 사회를 통제하는 것이며, 경계계엄이란 사회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비교적 군사적 개입이 낮을 때이며, 사회 통제는 경찰이며 군사는 협조 단계 이르게 됩니다.따라서 곧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 그러한 정도로 국가 안위가 위태로운 사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무인취식, 물건을 가져가면 재산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결제를 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으며 나머지 아이스크림을 가져가게 되면 재산범죄 중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절도죄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습절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될 경우 합의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유언장 작성시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법에는 유언의 효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개인이 하는 유언은 위 규정과 같은 방식이 있는바, 위 규정내용대로 작성하셔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따라서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는 위 요건 등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유언은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력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