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려서 나도 반격을 하면 쌍방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쌍방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반격할때 무기 등으로 반격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인 것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의적인 책임은 법적인 책임과 구분됩니다. 법적으로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이어도 부적절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반전세(전세금:1억3천원 월세 15만원) 살고 있는데 샤워기가 고장 났을때 누가 수리비를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샤워기 같은 정도는 소규모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것이 실제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호주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에 대해선 별도로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호적에서 파낸다고 하지만 가족관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 입양을 하였다면 파양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자녀의 양육권이라는 것은 결국 자녀가 미성년자일때만 유효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고 성인이 되면 독립된개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의무가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게 되어서 자녀에게 접근권이 없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되면 문제가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있어 방문, 양육권, 면접 교섭권 등의 법적인 제약은 사라집니다. 즉, 성인이 된 자녀는 스스로 부모와의 관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법원이나 다른 기관의 허락 없이 부모와 자유롭게 만나거나 소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불법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처음에는 어느정도 금액을 따는데 그 금액이 투자금액에 비하여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더 큰 금액을 배팅하면 여지없이 잃게 됩니다.
민사
Q. 대화 녹음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합법입니다. 대화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한 경우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 외도로 위자료 청구시 불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 대응을 할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선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블랙박스에 있는 통화내용을 주장하신 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카톡 증거를 사용할지 말지를 판단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등기법에서 가처분은 항상 갑구에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이나 가압류는 소유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나 가압류에 관한 등기는 갑구에 기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