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무단 카드 사용범 합의금 얼마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져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500만원을 요구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산 상태나 직업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과가 이미 많고 굳이 합의할 생각이 없고 이른바 몸으로 떼우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500만원 합의금은 절도죄 합의금으로서는 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퇴사한 관리소장이 퇴사후 관리실에 들어간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퇴사한 소장은 더 이상 관리실에 접근권한이 없기 때문에 방실침입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내부기안서, 견적서 등의 소유관계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추후에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 부동산실명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등기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한이익을 얻는것을 막기위하여 1995년 3월 30일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외국 범죄자의 얼굴이 방송에 나오는 거는 법 위반은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경우는 범죄자 얼굴을 공개하여 얻는 공공의 이익이 범죄자들이 얼굴공개로 인하여 제한되는 초상권 침해보다 더 크다고 보아 전격적으로 공개하는것이고 우리나라는 위원회가 흉악범에 대하여만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대포폰은 어떤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대포폰이라고 합니다. 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포가 허풍이나 거짓말을 일컫는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