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회사 투잡을 하는경유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0월 30일까지는 본래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연차 기간이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문제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인데 청탁, 외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청탁은 말그대로 일정한 내용을 부탁하는 것이고, 외압은 지위를 이용하여 일정한 내용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진정건 관련하여 가족이 통화를 원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기 고소로 보이는데 피해 금원 외에 위자료 명목 등으로 금액을 더 추가하여 합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하여 종결되지는 않으나 양형상 참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일상적으로 야 죽을래 라고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살인 협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야 죽을래 라고 말하는 정도로는 공포심을 느끼는 협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살인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를했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채무자가 돈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은ㄴ 경우에는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짐에서 혼자 운동하다가 다친경우에도 사장이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만 직장의 사장이 어떠한 형태든 보상이 가능하지 업무와 무관하게 집에서 혼자 운동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보이스피싱 현금책인된상황 어떻게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수하신 것은 매우 훌륭한 결정입니다. 일회성이고 곧바로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사기방조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으므로 만약 피해자가 한명이라면 그 피해자의 피해금에 대하여 변제하고 합의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번호판 가림 출석 불응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간단히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만약 계속하여 출석에 불응한다면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될 수 있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협조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근저당권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속적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있을때 즉 돈을 빌려줬다가 그 돈을 갚았다가 다시 또 빌리고 갚고를 반복하는 관계에 있을때 채권최고액을 채무액보다 더 높게 설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여자는 화장 전후가 완전 다른 사람들이 많던데 그런 화장빨에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건 사기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고 상대방이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결혼을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