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말을 왜 그렇게함 이라는 댓글도 고소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했다고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형이 집행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즉시 교도소 복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실형을 면했다고 말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등기부등본을 떼면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떼봤다고 하여 집주인이 이를 알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주소만 알면 인터넷을 통하여 간단히 열람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500/38 월세에 융자금 4억이면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의 시세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성자님의 선순위 보증금 액수도 중요합니다.그러나 작성자님의 보증금은 소액임대차보증금으로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셔야 할것 같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온라인 상에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서, 현행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경우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고소가 가능합니다.이러한 죄명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현행법은 급격하게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걸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