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의료
Q. 뉴스 기사에 의료기관 감염관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가와 병원이 감염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과 위생관리를 통하여 전염성이 높은 물질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해야만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배달 음식먹다 치아파손 합의금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같이 음식을 먹은 지인들에 대한 손해는 철사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다는 점인데, 이점에 대하여 주장해볼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치아 파손 등 실질적인 손해를 입은 작성자님의 경우와는 손해액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 에서 주민들 동의 없이 자기집 앞에CCTV를 설치를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같은지역 결혼식 축의금 얼마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어느정도 친한 사이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5만원 또는 10만원을 하시면 충분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된 민간임대아파트에 전입신고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의무는 아니나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나중에 혹시 임대차목적물이 경매가 된다면 순위에 맞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보증보험이 있다면 아무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혼인무효는 정말 혼인 자체를 무효화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인무효가 인정된다면 소급적으로 혼인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되나 일반적으로 혼인무효가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전세사기 등도 형사 관련 법으로 다뤄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 역시 사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전세사기 범행 임대인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이 경우에 제가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만으로는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미등기 된 땅이 있으면 주인이 없다는 것인데 그냥 살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시점에서는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토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는데, 그러한 소유지에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 절차 및 양육비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말그대로 협의이혼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적당하게 합의만 되면 어떻게 합의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된다면 부부 각각의 수입,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협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