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유부남과 유부녀는 만나는것자체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유부남과 유부녀는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둘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것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자간에 호감을 가지고 결국 육체적인 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로 이어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되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스토킹 범죄로 인한 접근금지 잠정초치시 직장 표기 유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게 답변한바와 같 이직장이 작은 소규모 시설이라, 사무실이 10평밖에 안되어 직장내에서는 부득이 100미터 이내여도 상관이 없으므로 이에 따르면 될것입니다. 다만 최대한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건번호도 존재하는바, 결정문 등에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딥페이크 기술의 확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짜뉴스와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넘어서 성적인 영상물 등이 확산되고 있어 매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하여 중하게 처벌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에 대한 위험성 등에 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군인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르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속력 없는 위법 명령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위법한 명령인 경우에는 견해가 갈립니다. 위법 명령이더라도 절대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대 불가능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책임 조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국가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수습을 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IMF 국제통화기구 등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을 하는 방법 등으로 부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97년도에 이와 같은 사태를 겪었고 그외에 많은 나라들이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