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등기설정 쉽게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혼자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네이버에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등으로 검색하면 스스로 등기를 경료한 후기 등이 많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그대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초등학생 무인편의점 절도 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셔야지 안그러면 계속하여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몇학냔인지는 모르나 아마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써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더욱 신경을 쓰게 될것입니다. 굳이 사진을 붙여서 초상권 침해 구실을 주기보다는 경찰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주식시장에서 상법개정을 하게되면 기업입장에서 무엇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번 상법 개정에 대하여 재계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 주주에 대하여도 이사의 충실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공동 조항을 근거로 주주들이 소액주주 소송 등을 끊임없이 제기하여 기업 경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민사소송이 끝난 이후 변호사비용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중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청구하고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부 승소한 경우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부청구할 수 없고 규칙에 의해 정해진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삼진아웃인데 이번에 집유 미뤄야해서 집유 도과 전문 변호사들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을 고려하여 재판을 최대한 미루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스스로 재판을 하시다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면 그러한 사유로도 재판을 미룰수 있고 그밖에 여러 사유로 미룰수 있으나 문제는 법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