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1%지분으로 기업을 흔드는 행동주의 펀드들은 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서는 보다 더 많이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고, 이러한 성향을 가진 이사진으로 교체하도록 압박하여 투자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본인의 범죄기록표와 판결문을 회사에 소명하는데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아닌 본인의 범죄기록표와 판결문을 회사에 소명하는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 회사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규를 참고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허위사실 신고로 고소했다는데 제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도 강하게 나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더치트에 피해사례 등록을 한것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아줌마라는 말이 명예훼손이나 통매음에 걸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줌마라는 말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주운전 벌금형600 공무원,군인 지원시 임용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만으로는 결격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불합격 처리될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되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한해 판검사는 총 몇명 정도 배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사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100명이 안되고, 검사 역시 100년이 안되므로 합치면 총 200명이 안되게 선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지급명령 및 배상명령제도 신청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복으로 신청해도 상관이 없으며 배상명령신청은 인용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안내대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필요한 준비물 및 절차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에 있는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사건 선고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에 사용되거나 관련된 증거 1호증 내지 16호증이 국가에 압수된다는 의미입니다. 몰수 판결이 선고되면 국가에 귀속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개인거래시 환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우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금액에 대하여 착오가 있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한 정황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