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전세집도 흥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가격 역시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흥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흥정 당시 시장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만약 임차인 우위 시장인 경우에는 충분히 흥정이 가능할 것이나 반대로 임대인 우위 시장인 경우에는 흥정이 불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의결합니다. 이로 인하여 대통령은 직을 상실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때 이와 같이 탄핵이 인용된바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때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은 전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바보 윤석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갈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전에는 탄핵이 소추되어도 탄핵사유가 애매한 면이 있었는데, 어제 계엄령 선포로 인하여 탄핵사유가 명백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중고로 가품 구매 후 환불을 요청 했지만 늦었다고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정품임을 전제로 하는 가격이었다면 묵시적윽로 기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고소한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미국이나 해외 아청법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도 합의하에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나라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