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20년전 군복무 시절에 친구들과 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관련 내용을 치면 상세하게 절차를 알려주고 있으므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만기시 원상복구 범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의무는 전세 시작일과 마찬가지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므로 시작일 시점에 그러한 문제가 없었다면 복구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검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사 역시 공무원이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황혼 졸혼과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우자분께서 혼자 그동안 묵혀두셨다가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서운한게 있으신걸로 보이니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하셔서 변화를 줘 마음을 돌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피고가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에서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효과적으로 변론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작성자님께서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다면 변호사에 굳이 돈을 쓰지 않고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무인차량이 인명사고를 일으키면 법적책임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으나 자율주행차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제조사 책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청소년 도박문제로 경찰서출석을 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어머니와 동행해도 별 문제는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트위터 야한 사진 사려다가 송금 후 바로 탈퇴했는데 처벌받나요 (송금 이후 사진 안 받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돈을 송금하기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사진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쉽게 납득할 것 같지는 않으므로 이를 설득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사건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무고죄및명예훼손 피해자부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주우려 등이 없어 보여 법정구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심은 그정도로 오래 걸리지 않으니 상고심이 끝나고 징역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아청물 단순 시청과 미성년자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단순히 저장이나 공유를 하지 않고 1회성으로 시청하고, 해당 사이트의 계정을 바로 삭제하였을 때,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일일히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초범인 고등학생인 미성년자 일때 수사에 잘 협조하고, 반성문등을 제출한다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