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언제 사라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25년 간 사형집행을 정지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어 오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사형집행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 시정 불가, 인권단체의 요구 등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의도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법적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하여 수술비용 및 위자료 등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피임조치를 하였음에도 임신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은 양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고,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추심금 추심신고 전에 압류가 경합되면 추심 채권자한테 공탁하라고 내용증명 보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압류 등의 경합이 있음에도 추심채권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합채권자는: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공탁과 사유신고를 청구하는 소(공탁 및 사유신고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은 소송 전 절차로서 가능하나, 그 자체로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고시원 벽지 곰팡이 제가 보상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벽지 문제의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의 부담이 될것입니다.곰팡이가 생긴 문제가 임차인의 관리소홀 등으로 생긴 것이라면 부담을 져야 하겠지만 작성자님 말씀대로 구조환경상 문제라면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입증이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원만히 협의하셔야 할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사람들이 고소를 쉽게생각하는데..그렇게 하기가쉽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는데 크게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복잡한 사건 등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를 첨부해 정교하게 고소장을 작성하는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외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허위사실 고소의 경우에는 무고의 위험이 있지만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허위사실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 또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