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재계약 작성을 일찍할 경우 확정일자는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서 재작성해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감액 또는 증액한 보증금 지급일자를 평일로 하여 계약서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특약에 보증금증액하여 재계약한다는 내용과 기존계약서를 합철하여 보관한다고 기재하고확정일자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실력좋은 변호사 분들은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탈세신고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근거 또는 정황근거 등이 필요하며 외부인의 경우 이를 취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역시 쉽지않은 면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는 개인간의 권리관계를 다루는 것이고, 형사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자는 취지와 목적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중국음란물사이트 시청,다운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시청 등에 대하여도 처벌이 될수 있으나 이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된 음란물에 해당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그러한 내용의 동영상이 아니라면 음란물 시청만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술 주정뱅이인데 인사불성인 사람 소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모님 중 한분이 술만 취하면 인사불성이고 어른한테 예의없게 굴구 가족들한테 시비걸고 말도 필터링 없이 막 뱉는 경우여서 몹시 고민이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부모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중에는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바에는 차라리 솔직히 예비 배우자에게 털어놓은 후 이러한 고민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해보시는게 나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