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산재 증언 및 진술서 명예훼손여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산재 증언이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적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아청물 단순 시청시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점을 고려하면 아청법이 있는줄 몰랐다는 점과 반성중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
Q. 공소시효는 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죄 등과 같이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들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범죄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보아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국민신문고에 대한 답변을 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에서 핵심내용에 대하여는 대답을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한 경우, 아예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의제기를 해도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며느리 생일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각자의 집안마다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대개의 경우 축하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무혐의라고 수사관이 했다는데 통지서는 검찰에서 어떻게 내려 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편으로 통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무혐의로 결정된 이유에 대하여 적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가게직원이 물건을 가져가는데 절도인가요?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도 될수 있고 횡령도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을 점원이 점유 보관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횡령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절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냈을때 성립하는데 해당 발언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북한에서 우리나라 국민세금으로 설치한 남북육로 도로를 폭파를 했다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북한에 손해배상을 해서 승소 확정판결문을 얻어봤자 어차피 집행이 안될테니 굳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중고나라론 사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식으로 사기 고소를 하여 사기로 수사가 개시되면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이미 기수가 된 이후에 변제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못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