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고소를 이길려면 엄청나게 오랜기간이걸리던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횡령, 배임 등 복잡한 죄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불송치당할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변호사 고소대리의 경우 아무리 저렴해도 33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고, 수사단계까지 약정을 할지 법원단계까지 약정을 할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법무사에게 고소장 작성 대행만 요청하는 경우 이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 법정에 갈때마다 추가 비용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얌체 같은 차량에게 경적을 올렸다가 손가락 욕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순간적으로 손가락 욕을 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를 취득하기가 쉽지않고, 상대방 역시 경적을 울린 행위에 대하여 위협운전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많이 화가 나시겠지만 그대로 넘어가시는게 나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요즘도 전경이 옛날처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과격한 시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형태의 시위도 많이 줄어들었고 의전경 역시 이에 대하여 강제로 진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그러한 폭력적인 시위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의전경 역시 소극적인 범위 내에서 진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돈을 빌려간뒤에 집의 명의를 자신이 아닌 다른 가족으로 돌리고 돈을 앞갚아주고 있다면 해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하여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에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월급, 자산 등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집의 명의가 타인의 명의라면 그 집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면탈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명의를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채무액수가 그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또한 적절한 방법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가끔 끔찍 사건기사를 보면 나도그런피해자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우 끔찍한 형사사건 기사 등을 보면 사실 누구라도 그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집단폭행이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같은 경우 싸이코패스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