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소액사기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전과가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너무 소액인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해당 발언을 봤을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하는데, 해당 발언발언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소액사기 소송해도 되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유튜브 프리미엄 패밀리계정 공유를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는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원인으로 형사상 사기고소, 민사상 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술을 많이 마시는것자체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음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이혼이 인정됩니다. 지나치게 음주를 많이 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현재 국회에서 우리나라 상법개정을 추진하는데 기업에서 반대한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야대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기업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법안보다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법안 위주로 법안을 발의하여 기업 경영에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