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긴급체포 후에는 어떤 법적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는 미리 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경우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를 한 이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청구해야하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다면 석방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재판은 면책특권으로 모두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 당선인에 대하여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트럼프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트럼프에 대한 판결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지 않고 단속되어도 구속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수사 중 구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재범 이상이고 범행경위가 불량한 경우에는 수사중 구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 체결이후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가입 요건 등과 관련하여 hug, hf 등에 전화를 하여 물어보시는게 확실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군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군인 신분이라고하여 반드시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을것입니다. 다만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형이 쎄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