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주운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거는것만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시동을 건 후 운전을 해야 합니다. 판례 중에는 술에 취해서 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히터 또는 에어컨만을 켜는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지인에게 빌려준 돈 어트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돈은 안주셔도 되니 힘들어마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상대방은 증여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등이 들지 않는 지급명령 등으로 신청은 해보시되 소 제기 여부에 대하여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흉악범들에 대한 처벌 강화는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 부활 등 강력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흉악범들이 줄어든다는 확신만 있다면 처벌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흉악범 발생률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강화하여 위하력을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북한의 경우 법이 매우 엄격해 실제로 사형을 시키는 경우가 매우 많음에도 범죄율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형사상 처벌 외에 재사회화 및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신용불량자가 되는 기준과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액의 액수에 관계없이 대출금 또는 보증보험 구상금을 3개월 이상 미납연체하거나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그리고 500만원을 넘어서는 세금(수도, 전기, 가스, TV 수신료 포함), 과태료 등을 1년 이상 체납하는 경우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대개의 경우 돈이 없어 위 금액을 못 내는 경우가 많지만 돈이 있어도 신용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제때제때 납부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신용불량자가 되면 거의 모든 여신 금융 거래가 제한되고 개인의 신용을 매우 중요시하는 회사 취업도 힘들어지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집에 있는 물품들과 월급 일부가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합의 이혼을 결정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이혼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협의이혼으로 통상 많이 부릅니다. 협의이혼을 한다면 부부간에 이혼을 합의하고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하여도 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충동적인 이혼 등을 막기 위하여 숙려기간이 필요하며 숙려기간이 끝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선임하는 경우 협의이혼 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받는 식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형사 사건에서 혐의 없음과 무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죄 판단은 법원에서 재판장이 내리는 판단으로서 증거가 불충분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내리는 판단입니다. 혐의 없음은 경찰 단계에서 경찰이 해당 혐의 사실에 대하여 죄가 안된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릴때 내리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언행 등을 하여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았을때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언행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칠 의도가 없었다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어도 고소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고의가 없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문제로 해결될 것입니다. 전세 사기 역시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사기를 저지를 의도로 선순위 근저당궈 액수 등을 숨기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생일 안 지난 미성년자 통매음 고소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작성자님께서 적어주신 사실관계가 정확하고 그외에 추가적인 사정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이렇게 관대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음주문화가 폭음을 하는 문화이고 비즈니스나 모임 등에 술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 집에서 모임을 하는 서양과 달리 술집 등에서 모임을 한 이후에 귀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고 이러한 상황이 많은 도시에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