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에 경우 왜 신상공개가 안되는건가요? 근데 이번순천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는신상공개가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본래 무죄추정의원칙때문에 형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범행이 중대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상정보를 공개합니다. 일본도 살인사건과 달리 여고생 살인사건의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신상정보 공개를 명한 경우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에 불법 마약은 어떻게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도 더이상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경로로 들어옵니다. 배, 비행기 등을 통하여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많은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전남자친구 스토킹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사는 피해자인 작성자님 편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처벌의사를 물었을때 처벌을 희망한다고 하면 이를 고려하여 처분을 합니다. 스토킹 위반 범행 전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초범이면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높으나 최근에는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도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탄원서&의견서&연대서명&설문작성_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서면에 기본적으로들어가야할 내용은 이름, 연락처 등이 있고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뒤에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돈 안갚는 남친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다 확실하게 하기위하여 남자친구에게 변제의무 등에 대하여 공증을 작성하자고 제안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공증을 받아두시면 판결문을 받아두신 것이랑 같기때문에 후에 재산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나 전세 기간 중에 고장난 것을 어디까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붙박이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 등이 고장난 경우에는 임대인이 목적물 사용수익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선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난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개인 간 소액 채무 변제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역 후이기 때문에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이며, 형식적인 서류가 없으나 변제를 독촉하는 메시지 등 여러 다른 증거들로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나 고소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소액인만큼 단순히 민사사건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참고인도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참고인에 대하여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공범으로 전환가능성이 큰 참고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카톡 등도 카톡회사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통하여 경찰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피고가 임의로 돈을 보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고 피고 돈 등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가 임의로 돈을 보내서 일부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이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형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도 그 판결문을 토대로 피고에게 돈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굳이 돌려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 고소 결과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우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1월에 신고한 사건이 해를 바뀌어서 진행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답답하시겠지만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으니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또 한참 더 걸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기다려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