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을 어겼을 때 봐주지 않는걸 뭐라고 해요? 기억이 안나서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은 법률의 부지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면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고약사건 벌금 분할납부 하고 싶은데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당장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분할납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을 소명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 약식계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작성자님이 진상이라는 단어만 하셨다면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합의가 되면 사건이 종결되므로 최악의 경우에도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동덕여대 피해 금액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질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핵이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입니다. 학교입장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를 누구로 특정할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위를 총학생회가 주도하였기 때문에 총학생회 및 시위를 주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민사 소송 중에서도 3심 제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까지 3심으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이후에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심이 가능하나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