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기초생활수급자 주식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도 주식을 할 수 있지만 주식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게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의 경우 작성자님이 부모님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인 작성자님이 1달 전에 13만원 주식 손실을 본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경찰이 범죄행위를 목격했는데 증거가 없을 때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우연히 사건을 인지한 경우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여 휴대전화를 확인하여 카촬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식으로 우연히 경찰이 인지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전남친 스토킹에데헤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처벌을 원하는지 물었을때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다면 일단 유죄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초범이면 법원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기소될 확률이 있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때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만약 합의를 요청해오지 않는다면 형사 유죄확정판결문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아산 온양온천역 앞에 족욕탕에서 한시간 정도 족욕을 하고 나니 제 발이 빨갛게 익었고 화닥화닥 하면서 따가웠어요 일정 시간이 흐르니까 괜찮아 졌지만 왜 그런 증상이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족욕탕이니까 물이 뜨거웠을 것이고 한시간정도나 하셨으니까 발이 빨갛게 익고 혈액순환이 잘되서 그런 증상이 발생하였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오버워치 통매음 관련 질문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냈을 때 성립하는데 해당 사안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게임 중 메시지 등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은 누구에 의해 탄생하며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모든 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일정한 정족수 요건을 거치면 의결이 되고 이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으나 다시 재의결이 되면 제개정이 됩니다. 대통령 또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인 관계로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힘이 막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배달의 민족하다가 음식 쏟으면 법적으로 누가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달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음식이 쏟아져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오토바이 기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배상액이 감경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허위거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법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에서 5%만 올려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3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는 5%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재물손괴죄.절도죄 물건반환 및 증거인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취한 물건을 다시 돌려두어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cctv를 끄는 등의 문제의 경우 형사상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