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의료
Q. 비염이 심해지네요. 약이 없을때 간단히 비염 증상이 완화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약이 없는 경우 고육지책으로 따뜻한 차를 마셔보는 방법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습기 등을 활용하여 습도를 조절하는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면 검사나 판사도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로스쿨에 입학하면 검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임용시험을 별도로 보고 그외에 학점 등도 고려합니다. 만약 검사 임용시험에 합격한다면 변호사시험도 합격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검사 임용이 취소됩니다.판사의 경우 5년 법조경력이 필요하므로 로스쿨 졸업하자마자 임용안 불가합니다. 후에 판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집행유예라는것은 어떤곳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의 일종으로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쉽게 말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 되면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사고를 치지 않으면 징역1년을 집행한것으로 봐주는 효과가 있습니다.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를 치게 된다면 징역 1년도 복역해야하고 새로운 죄에 대하여도 복역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카카오톡 같은 단톡방에서 딱 한명을 지목해서 "*인다" 라는 표현하는것도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관점에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언행을 해야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방에서 해당 발언을 하였을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러한 발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 때까지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지급되는 것으로서 성년이 되면 더 이상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