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보통 법을 개정하거나 공표를 하고 나면 시행은 언제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경우 부칙으로서 시행일자를 규정해둡니다. 곧바로 시행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합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이력서 작성시 실제 거주지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력서를 작성할때 실제 거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불합격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회사에서 우편물 등을 보낼 일이 있다면 이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사실혼 관계에서 남편이 사망한 경우 상속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인 경우 법정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나 유증 등으로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사안과 같은 경우 상속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집행 유해 기간에 더 큰죄를 지었을때 그전 죄 기간까지 더 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저지른 경우 종전에 선고된 실형을 집행해야 하고, 새로 저지른 범죄까지 함께 복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대형 로펌 입사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후 대학 진학해도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카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스카이 로스쿨 내에서도 모두 다 대형로펌에 입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작성자님께서 남들보다 뛰어난 인재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