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친구의패드립학교징계학고싶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패드립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가능하기는 하나 친구간의 일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하는게 좋아보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넘어간다면 그 정도가 심하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고 심의위원회로 넘어가서 조치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만일 집주인 보증금을 계약만료때까지 돈을 안돌려주면 제가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해지를 한 후 이를 원인으로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 우선순위는 대항력 순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스라이팅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만으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가스라이팅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강요하게 한다면 강요죄 등으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안녕하세요 사기죄 고소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뒤늦게 일부변제를 하였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취소는 계약에 의사표시의 하자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하는게 아니라 합의해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학폭으로 징계를 받으면 퇴학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이 인정되면 학교폭력의 정도에 따라 조치처분이 결정됩니다. 1호처분이 가장 약한데 퇴학처분은 가장 쎈 조치처분으로서 매우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흔치는 않지만 학폭으로 징계를 받으면 퇴학 처리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액을 원래대로 환불해주겠다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안타깝지만 신발 판매 여부에 대하여 판매자의 의견대로 해야 하기때문에 다시 판매를 하라고 강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파트 관리비 횡령과 아파트 단수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속히 횡령죄로 고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치회장에 대하여 해임결의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규약을 살펴보시고 입주민들이 함께 변호사 상담을 받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물건을 판매하기로하도 돈을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돈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형법상 사기죄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을 처음 팔 당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을 고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가 되더라도 수입이 적은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변호사 수가 매우 적어서 수입이 매우 높았지만, 현재는 변호사가 매년 1800여명 배출되고 기존 변호사수가 누적되는데 비해 법률시장은 그만큼 성장하지 않아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직장인보다 적게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