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1인시위는 왜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인 시위는 대한민국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집회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라는 규정, 집회의 사전신고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하여 혼자 하는 시위로 2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합법이 아니라 단지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음란물 시청할 때 성인만 나오는 영상은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법 등 미성년자,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을 시청할때 형사처벌이 문제가 되지 성인만 나오는 영상 시청은 불법 촬영물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게임을 좋아하는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될 경우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떄 이혼사유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함을 입증하면 되는데 남자가 게임을 좋아해서 집에서도 게임을 즐겨하고 친구들하고 피씨방에도 자주 가는 경우도 혼인을 게속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현재 우리나라는 왜 살인범에 대한 형량이 관대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이 매우 큰 범죄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살인의 경위 등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기징역이 아니라 유기징역형으로 선고되고 있습니다. 살인이 발생한 경우 기계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형평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 될 때, 직계비속 중 일부가 사망하면 대습상속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습상속을 인정하는 이유는 본래대로라면 순차적으로 상속을 받았을텐데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