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결혼 직후 곧바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각자 가져온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어느 정도 혼인생활이 지속된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그 비율대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5:5로 나뉘게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요즘 직거래 택배가 유행이던데 택배를 보낸후에 돈을 받지 못하면 그것도 절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택배를 보낸 후에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건만 받고 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기의 고의가 충족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관리인이없는 빌라등은 어떻게 유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관리인이 없는 빌라는 대개 임대인이 직접 해당 건물 윗층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계단청소라든지 기타 공동일에 대하여는 임대인 및 임대인의 가족 등이 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게 되면 성이나 이름은 자기가 결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게 되면 창성, 창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상대방이 말로 협박을 했는데 이를 녹음하지 못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협박 행위에 대하여 협박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증거가 없다고 반박할 것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협박을 하였더라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송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현재는 여군이 일반병으로 입대하는 것을 법으로 막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병역법에 따라 성인 남성에 대하여만 일반병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자의 경우에는 일반병으로 입대할 수 없고 간부로만 입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길거리에서 주은 지갑 속의 돈을 사용하면 어떤 법에 걸리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주은 지갑 속의 돈을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돈을 사용한 이후에 채워넣더라도 이미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관련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불법임에도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관련법이 없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손괴죄라는 죄는 없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월세 안내고 있는 임차인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월세 체납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명도소송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후 1년도 안되서 서로 이혼을 할경우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손해 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손해를 보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였을때 다시 재혼 생각이 있을 경우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재혼상대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테니 성별이 아니라 나이 등 상황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