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만약에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성희롱 아니냐고 신고 했을때도 신고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이라는 형사 죄명은 없습니다. 모욕죄가 문제될 수는 있는데, 모욕죄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타인이 대신하여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왜 촉법소년을 폐지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연령을 낮출수는 있지만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는 측면이 강합니다. 만약 이러한 배려 없이 미성년자에게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을 할 경우 낙인 효과 및 재교육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절충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폭력을 하려해서 정당방위로 같이 쳤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이 되어 둘다 처벌받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흉기 등을 사용하려 폭력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맨손으로 할 경우에는 정당방위 등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와 같이 우리 법은 정당방위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힘듭니다.만약 쌍방 폭행이 된경우 서로 합의만 된다면 사건이 종료되기 때문에 합의여부가 관건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가석방 심사관이라는게 진짜 존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석방 심사관은 수형자 중에서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맡는 직업입니다. 가석방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을 복역한 후, 사회로 조건부 석방되는 제도로서 수형자의 교화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가석방 심사관으로 활동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법조인 자격: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 자격이 필수적입니다.관련 경력:교정 분야에서의 경험이나 수형자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형자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공정성과 전문성:법무부나 교정 당국에서 임명 절차를 거치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받습니다.수형자 교화 평가:수형자의 교화 상태, 재범 가능성, 사회 적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면담 및 심사:심사위원회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면담을 통해 가석방 여부를 심의합니다.결정 및 후속 조치:가석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필요한 지원 방안도 논의합니다.이를 통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묻지마살인범이 가석방이 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협박범죄의 성립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협박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관점에서 해당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치킨집을 망하게 할 정도로 고위 공무원이거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느끼기에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