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시 인재 사고가 나면 어떤 법적 처벌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사망,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특치사, 교특치상 범죄 등이 성립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도 가능하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 성립 여부 피해금액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고소하여 만약 송치가 된다면 상대방이 피해금액 외 위자료까지 합친 금액을 합의금으로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절도죄 성립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cctv 영상이 가장 확실할것 같고 그 외에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 등이 필요해보입니다.절도죄 형사고소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호적을 파게되면 어떤 현상이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호주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에 대해선 별도로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호적에서 파낸다고 하지만 가족관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호적을 파낸다는 것은 연을 끊겠다는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인것이지,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블랙 컨슈머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러한 블랙 컨슈머에 대하여는 명예훼손 등 법적 처벌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지 후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블랙 컨슈머의 경우에는 고지를 받으면 더 이상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고지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항의가 들어올 수 있으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병원에 대한 나쁜 리뷰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병원에 대한 리뷰 중 악성 리뷰 그 중에서도 명예훼손 사실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는 실제로 많이 고소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 등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위자료 등을 지급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