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의 정의와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잇어 문의 드리빈다.
식품 광고를 보면 요즘 허위 광고가 많은데요
이런 광고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위반 했을때 처벌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내지 고발을 하실 수 있으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형사 절차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법 제8조)
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 방법, 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이와 같이 보통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