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대화내용유포 법적처벌에 대해

Question

카톡,DM대화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할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되나요? 1:1대화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게되면 몇일안에 상대에게 고소장이 날라가나요? 대화내용 캡쳐본 만으로도 고소장 제출이가능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출한 카톡,DM대화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고소장은 송달되지 않고 수사관이 연락하여 날게 됩니다. 대화내용 캡쳐본 만으로도 고소장 제출이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며칠내로 연락이 가지는 않고 몇주가 지나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캡쳐본만으로는 고소가 빈약하고 고소장에 캡쳐본을 증거로 제출해야만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내용을 유포함으로써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합니다(유포행위 자체로는 범죄가 안되고 그 유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이 되야 합니다).

고소를 하게되면 우선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고, 고소인 조사 후 경찰이 피의자(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보통 1~2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

대화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