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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살인범얼굴 누군 공개하고 안하고 왜 하는거죠 ???

어떤 살인범은 그냥 바로 공개를하고 어떤 살인범은 뭐 한참을있다가 공개하는데 왜그렇게 못가려줘서 안달일까요 ?? 이나라는 너무 관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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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신상공개위원회 등에서 얼굴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하여 범죄의 잔혹성, 일반 공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게 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개가 안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여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수단의 잔인성이나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회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정하여 왔고,

    최근에는 머그샷을 공개하는 형태로 공개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