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범얼굴 누군 공개하고 안하고 왜 하는거죠 ???
어떤 살인범은 그냥 바로 공개를하고 어떤 살인범은 뭐 한참을있다가 공개하는데 왜그렇게 못가려줘서 안달일까요 ?? 이나라는 너무 관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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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신상공개위원회 등에서 얼굴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하여 범죄의 잔혹성, 일반 공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게 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개가 안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여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수단의 잔인성이나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회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정하여 왔고,
최근에는 머그샷을 공개하는 형태로 공개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