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전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교대할때 언니가
여기 초딩들이 은근히많이와서 잘훔치고 돈통에서 10만원씩 주기적으로 훔치는 초딩 조심하라했는데 설마했는데 왔더라구요 딱보니깣얼굴이 초딩인데도 범죄자관상.저를 반대편 비디오쪽으로가게해서 돈통 손댈라고..하는거쫒았는데 진짜초딩들도 간이큰애는 남다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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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상습절도죄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무인 점포가 많아졌기 때문에 무인 점포에서 상습적으로 아이스크림 등을 훔치다
상습절도죄로 체포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확인되어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