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정선거의혹은 그럴다치고 서버 사진만 찍은 이유가 뭘까요?
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그림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저 정도의 투입 인원이면 다 털어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텐데 사진만 찍은 이유가 뭘까요? 법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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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하여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까지야 그렇다쳐도
작성자님 말씀대로 서버 전체를 가져오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미 계엄을 선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밝혀질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관위에 들어가는 행위자체도 위헌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버까지 건드렸다면 선거부분에 관하여 개입하려는 의사를 가졌다는 여론형성으로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조사가 발생하기 전에 사진만 찍은 이유에 대해서 현재로서 알긴 어렵고, 법적인 영역이라기보다
해당 서버를 이전하기에 앞서 관련 정보를 촬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